법령 국유재산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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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유재산법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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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여명 1 홍익 1 세계종합 1 화우 1 미래종합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1 하나로	# 변호사 (상위 10) 2 박대형 2 김선우 2 강봉훈 1 김경철 1 김성길 1 권종칠 1 강소광 1 권순억 1 구정모 1 강승무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25, 2018. 5. 31., 기각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위헌확인
   전기사업법제72조의2등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2. 수원지방법원 2018.05.17 선고 2018구합60305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하천법

2010년

3.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1상,27]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875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75]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민법

5.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토지조사령

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5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림법

7.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15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841]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8. 제주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9나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2008년

9.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변상금추가부과고지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추가부과고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7523 판결
  [국유재산법위반][공2007.7.1.(277),1019]
   국유재산법위반
   국유재산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9, 2007. 4. 26.
  민법 제2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24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5년

12. 전주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921 판결
  [농지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하천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하천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골재채취법 국유재산법 농지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2, 2004. 3. 25.
  예산회계법 제98조 위헌소원
   예산회계법제98조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2001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82, 2001. 3. 12., 각하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2000년

1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0.4.15.(104),83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국유재산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1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5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9.1.(89),1734]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17.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340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5.15.(82),838]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관리법 국유재산법 민법

18.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5.(80),62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조선토지개량령 지적법

19.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95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2.15.(76),299]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1998년

20.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9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2.15.(72),2851]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1997년

2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1078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5(3)민,297;공1997.12.15.(48),379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민법

22.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81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2.15.(48),3752]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군정법령33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0.1.(43),2783]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4.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49, 1997. 6. 13.,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민법

25.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16, 1997. 5. 30., 기각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9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6.1.(35),1588]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3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4.15.(32),1091]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지방재정법

1996년

28.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55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공1997.2.1.(27),358]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9.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44(2)민,238;공1996.11.1.(21),3186]
   토지소유권확인
   국유재산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30.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다426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23),3379]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31.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23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4(2)민,165;공1996.10.15.(20),2977]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2.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12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5.(18),2637]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자연공원법

33.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7.15.(14),198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민법

34.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다389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5.(10),136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민법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07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9),1240]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36.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2804 제2부판결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6상, 1275]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1995년

3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947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5.(4),49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38.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40.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26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997),2498]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6.1.(993),195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42.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4.10.15.(978),2634]
   토지소유권확인
   국유재산법 민법

43.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5.15.(968),1314]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지방재정법

1993년

44.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5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2.15.(962),530]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45.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88 판결
  [건축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건축사법위반][공1993.12.1.(957),3130]
   건축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국유재산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9973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10.1.(953),2395]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47.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378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5.(952),229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헌법재판소법

48.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6819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3.4.15.(942),1060]
   소유권확인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49.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도3234 판결
  [국유재산법위반][공1993.4.1.(941),1033]
   국유재산법위반
   국유재산법 민법

50.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3.1.(939),698]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992년

5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54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935),85]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6, 1992. 10. 1., 한정위헌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지방재정법제74조제2항에대한위헌심판
   검찰청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영화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53.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090 판결
  [계고처분등취소][공1992.11.1.(931),2895]
   계고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54.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868 판결
  [토지인도][공1992.4.1.(917),1013]
   토지인도
   국유재산법 민법

5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99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4.1.(917),1031]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91년

56.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8176 판결
  [토지소유권확인][공1992.2.15.(914),640]
   토지소유권확인
   국유재산법 민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57. 광주고등법원 1991. 11. 14. 선고 90구1686 판결
  [계고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계고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97, 1991. 5. 13.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
   국유재산법제5조제2항에관한위헌심판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행정대집행법

1990년

59.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다카243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12.1.(885),22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60.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3.1(867),4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령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 보험업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88년

61. 서울고법 1988. 9. 13. 선고 88나1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3.4),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1983년

62.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1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1(3)민,61;공1983.8.1.(709),1082]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63.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2.15.(698)262]
   소유권이전등기
   교육법 국유재산법

64.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9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0(2)민,51;공1982.8.1.(685) 60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65.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830 판결
  [토지소유권확인][공1982.4.15.(678),336]
   토지소유권확인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1981년

66.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1.15.(668),14375]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군정법령제33호 민법

1980년

67. 대구고법 1980. 3. 6. 선고 79나106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68.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0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50;공1979.12.1.(621),122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1977년

69. 서울고법 1977. 7. 26. 선고 77나11,12,1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7민(2),278]
   부동산인도등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70. 서울고법 1970. 5. 26. 선고 69구29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41]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1969년

71.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누136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집17(4)행,029]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72.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도821 판결
  [국유재산법위반][집17(2)형,070]
   국유재산법위반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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